실업급여 부정수급 총 정리 - 신청 전 알바, 블로그 수익 애드포스트가 문제될까?

 

 

어자피 인터넷 검색하면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많이 나오니까 구태여 적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블로그 수익, 알바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내시는데

대표적인것이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카카오 애드픽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광고를 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한 것, 블로그 수익 창출 이력은 문제가 안 된다.

- 이건 여러 번 고용센터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 방문 날을 기준으로

이전 한 달간 9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9일 기준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3.3% 공제 알바를 했다면 상관 없이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결국 최종 고용보험 상실란 사유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 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 신청 전 3.3% 알바던, 블로그 수익 창출 이력이 있건 상관 없습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블로그 수익 창출 이력, 알바 이력을 서류로 신고하자

- 이 서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진술서, 진술확인서, 근로내역확인서인가 가물가물합니다.

하튼 고용보험 상실 이후 ~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근로를 하거나 다른 수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직원 분이 종이 한 장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일한 내역, 그리고 블로그 수익 내역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블로그 수익 창출 이력을 적으면서

하루에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말 하는 게 낫지 숨겼다가 나중에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참고로 알바를 하고 나서 급여 정산, 세금 신고는 나중에 되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6월 30일까지 했고, 7월 1일에 고용센터 방문, 7월 15일에 1차 실업인정일인데

알바 급여 정산을 7월 20일에 받고, 세금 신고는 7월 31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근로 자체는 6월까지 한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급여 명세서나 6월까지 일했던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3. 블로그 수익 전환 신청은 실업급여 끝난 후에 하자.(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

- 실업급여 받는 동안 블로그 수익이 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내 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전환을 하면서 네이버에서 세금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통장 입금 내역이 아니라 세금 신고 여부로 걸립니다.

통장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춰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수입 지급 설정도 높은 금액으로 땅겨주고 ^^

'수입을 자동으로 지급받겠습니다' 체크 박스도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끝나면 그 때 정산 받으세요.

 

 

 

4. 블로그 수익이 연 12만 5,000원을 넘을 것 같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연 12만 5,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대충 만 원 정도겠죠?

3번에서처럼 미리 지급을 막았어도 만약 예상 수익이 위 수치를 넘길 것 같다 싶으면

고용센터 방문 때,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by 담당자라 아예 수익 창출을 막으라고 하는 분도 계실테고,

하루 수익이 하루 실업급여 지급액인 60,120원 ~ 66,000원에 미치치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나 나왔는지 수익을 보고해야겠죠. 

 

 

5. 실업급여는 후불제다. 중간에 수익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 실업급여는 후불제입니다. 7월 15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면,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치를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치만 나옵니다. 사람마다 하루 지급액이 다르지만, 대충 6만 원이라고 치고 48만 원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8월 15일이 아니라 7월 15일에서 딱 4주차인 8월 12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이에 사정이 생겨서 근로를 제공할 것 같으면 미리 담당 고용센터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이틀을 일했다고 하면 저 기간에서 이틀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하루 실업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루에 61,000원을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자

- 고용센터 방문해서 진술서에 솔직하게 쓸 거 다 솔직하게 작성하고,

일할 거 같거나 수익이 발생할 거 같으면 무조건 미리 말을 합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지고,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괜히 괜찮겠지, 뭐 어때 하다가 오금 저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물어보면 어자피 다 알려줄 거 알려주고 된다, 안 된다 해줍니다.

저는 고용센터에서 담당자 직통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아예 이렇게 종이에 적어오면 나중에 뭐 물어볼때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전화 돌리고 할 거 없이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측 부분에 직통 전화번호를 적어왔습니다.

 

 

그 외 인터넷으로 찾아도 안 나왔던 실업급여 TMI

 

1. 2021년 초 코로나가 크게 터지고 그래서 고용센터 방문 2부제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민원이 많이 없는지 출생년도, 요일 상관없이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화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신청은 자정에 딱 하세요.

아무래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므로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신청방법이 적힌 종이를 봐도 모르겠는 게 정상입니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하시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참고로 접수가 제대로 되건 문제가 있건 오전 중에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3. 1차 실업인정일 자정 즈음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돈이 들어옵니다.

일주일 걸린다더니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 빨리빨리 처리가 되네요.

이것도 시기에 따라, 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후 1차 실업인정일까지 14일(2주)는 유예기간입니다.

이 사이에 만약 취업이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센터 방문 후 7일 이내 취업이 됨 : 실업급여 신청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 7일 이후 취업이 됨 : 금방 그만두게 될 걸 대비해서 나중에 받을 지,

재직 후 1년이 지나서 돈으로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참고로 하시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자를 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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